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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목적으로 병원(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니 신분증 지참하는 번거로움보다 휴대폰에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여 사용하면 편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준비물은 본인 휴대폰과 본인 주민등록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부24(구 민원 24) 휴대폰 앱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 정부 24 앱 다운로드 합니다. (play스토어)
2.로그인합니다. (비회원은 발급불가)
3. 위에 여러 인증 경로 중에 편한게 로그인 하기( 저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는데
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5.전체약관동의 확인 클릭
6. PASS 회원 가입, 문자(SMS) 인증, 6자리 비밀번호 설정하기
7. 비밀번호 6자리 입력 후 생체 인증(지문) 등 추가등록 가능하고 생략 가능)
등록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방법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신분증 확인할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한 어플(PASS)을 열어서 홈화면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누릅니다.
상세정보 표시 클릭해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상세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주민번호 뒷번호, 주소)
스캔가능한 QR코드와 얼굴 사진이 뜹니다.
<주의점>
아이폰 사용자 중에서 IOS 16.4 이상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통신사 PASS 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므로 PASS앱을 통해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1. 먼저 PASS앱 설치(이미 설치되어 잇는 분은 제외) -스마트폰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PASS가입절차: 최초 실행시 약관 동의하기,비밀번호 설정 진행하기
2. PASS 홈화면에서 모바일 신분증 바로가기, 설정한 비밀번호 6자리 입력하기
3. 실물 운전면허증 등록하기, 약관 동의
4. 앱 비밀번호 입력, 운전면허증 촬영하기, 확인하고 등록하기
5.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완료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방법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은 PASS 홈화면에서 모바일신분증 클릭하여 확인가능합니다. 이 화면을 열어서 병원에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R정보 표시로 본인확인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인해 병원 측과 병원 방문객과 시행초기에는 마찰이 예상되니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동안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병원 진료를 받아 오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만약에 본인 아니어도 진료가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정보 오류, 건강보험 적자재정 같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평군 3.5만 건의 도용사례가 적발되었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명백한 도용으로 적발한 경우이니 실제 도용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본인 확인 불필요한 사유
위와 같은 본인확인 예외 사유처럼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명의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사용으로 받은 혜택은 전액 환수하고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병, 의원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tel: 1577-100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